제품값의 1% 걷어 콘텐츠 개발 지원
4%까지 인상 추진… 애플-삼성 타격
野 “세금 만능주의로 경기부양 막아”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문화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첨단 통신기기에 영화 예술 음악 작품의 창작 활동과 질 높은 콘텐츠 개발을 돕기 위해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적잖은 파장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예산안부터 1% 적용”
13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제출된 정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문화세는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물론 전자게임기 전자책리더 등에 부과되며 1∼4%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세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프랑스어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회가 마련한 75개 프로그램 중 하나다.
자문위원장인 피에르 레스퀴르 전 카날플뤼스 방송 사장은 “거대한 인터넷 기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커다란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장관은 이날 “문화세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세금은 제품 가격의 1%에서 시작해 3∼4%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제안을 검토하고 7월까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올랑드 대통령은 “제안은 프랑스 문화 보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합의가 이뤄지면 11월경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언론은 내다봤다.
○ 애플 삼성 등 영향… 반(反)기업 정책 논란
사회당 정부는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위주의 다국적 통신기업들에 사회적 부담금을 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익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문화세는 프랑스의 통신기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공룡인 애플 구글 아마존 삼성 등 글로벌 모바일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돼 파장이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1%의 세금이 부과되면 8600만 유로(약 1241억 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모바일 문화세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소비 위축은 물론 좌파 정부의 또 다른 반기업 정책의 모델로 논쟁을 부를 소지가 크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에도 미국의 인터넷 기업 야후가 프랑스판 유튜브로 불리는 데일리모션을 인수하려고 하자 직접 저지해 논란이 일었다.
애플 삼성 등을 대신해 유럽연합(EU)에 로비를 하는 ‘디지털유럽’은 “문화세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우파 야당 대중운동연합(UMP)은 “사회당 정부의 세금 만능주의”라며 “새 제도는 소비 축소를 부추기고 경기 부양의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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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11:01:40
그러고 보니 프랑스는 전화기 하나 못 만드네.. 이상한 나랄쎄. 핵폭탄에 전투기도 만들면서...암튼, 스마트 폰, 국민들이 못 가져도 전혀 문제 없다. 세금으로 공짜로 돈 벌 좋은 기회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