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실천에 135조…국민복지ㆍ경제부흥 집중 투입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마련키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완성하고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성된 공약가계부는 2013~2017년에 140대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대차대조표로, 앞으로 각 부처의 업무계획, 세법개정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기준이 된다.

정부는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흥에 33조9000억원(25%)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조에 17조6000억원(13%)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올해 7조4000억원, 내년 17조4000억원, 2015년 30조5000억원, 2016년 36조8000억원, 2017년 42조6000억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48조원을 국세로, 2조7000억원을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27조2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84조1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5년간 세출 구조조정 폭이 1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규 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4조3000억원, 유사·중복 사업 정비로 농림 분야에서 5조2000억원을 각각 확보키로 했다.

복지분야 세출액에서는 12조5000억원을 줄인다. 그러나 분양주택과 보금자리 임대주택 대신 저렴한 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를 확대하고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순증하는 셈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고(5조5000억원), 국정과제에 재투자하는 방식(40조8000억원)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한 134조8000억원 가운데 노인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을 위해 17조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9조4000억원) △취학전 3¤5세 대상의 국가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단가 단계적 인상(6조5000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6조3000억원)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6조6000억원) △2017년까지 병 월급 2배 인상(1조4000억원) 등에 예산을 책정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면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등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