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무역협정 협상 22번째 국가로 참여

산자부 “14일경 국회 보고후 공식선언” 체결땐 GDP 5년내 0.35% 증가 기대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협정(TISA)’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TISA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류(韓流) 문화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9일 “14일경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한국의 TISA 협정 참여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ISA는 무역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했던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서비스 분야의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로 미국, 호주가 주도해 지난해 2월 시작한 협정이다. 참여한 21개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70%이며 중국, 브라질도 협상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TISA 참여국들은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차 다자간 서비스 협정’에 자국 서비스시장의 개방 범위와 일정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TISA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미 서비스 강국인 미국, EU 등 45개국과 FTA를 맺어 서비스 개방의 수준을 높인 만큼 더 많은 나라와 서비스 시장을 상호 개방했을 때 손해보다 이득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ISA가 체결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내에 0.35∼0.36%, 15년 뒤에는 0.63∼0.6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TISA 참여 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통신, 금융, 건설, 유통, 해운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의 폭을 넓히자고 주장할 계획이다. 다만 개방의 폭이 넓어질 경우 서비스업 분야에서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구조 탓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TISA 참여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이 해외에 진출할 길을 넓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강점을 살리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