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톱밑 가시’ 3년 연속 늘었다

대한상의, 409개사 조사

기업들이 조세와 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3년 연속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409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부담지수가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아진 105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 결과와 비교하면 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기업부담지수는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고 100에 못 미치면 그 반대를 뜻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시장 진입 및 환경 규제 등 9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조세 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한 111로 집계됐다. 그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담은 각각 122와 115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독려하는 주요 선진국과 상반된 국내 정책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4대 보험에 관한 부담지수는 지난해 140에서 올해 133으로 줄었지만 절대수치는 여전히 높았다. 반면 시장 진입규제(85), 기부금(75) 등의 항목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들의 부담지수가 최근 3년간 103∼105에 머물고 있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 기업들의 지수는 2011년 97, 2012년 103에서 올해 106으로 높아졌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방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지방특화산업, 우수향토기업 등에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물류 및 정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