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지 않은 가시 수두룩 수동적인 일처리 자세 곤란” 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개선된 일부 ‘손톱 밑 가시’ 대부분이 특정 업체와 특정 업계에만 한정된 이슈여서 실질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150일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옴부즈만은 “환경부의 까다로운 폐수방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차라리 몰래 버리는 쪽을 택한다”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의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이 미진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아직까지 제기되지 않은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건수에 집착하거나 중소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일 처리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