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빚 915조… MB정부 5년간 2배로

2008년 취임 당시엔 480조원… 4대강등 잇단 대형사업에 급증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가 이명박정부 5년간 갑절 수준으로 불어나 9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91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1조9000억 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8년 3월 말의 공공부문 부채가 480조4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간 늘어난 공공부문 부채는 435조2000억 원(90.6%)이나 됐다.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증가폭은 노무현정부보다 컸다. 노무현정부가 들어선 2003년 3월 말 공공부문 부채는 268조6000억 원에서 임기가 끝난 2008년 3월 말에는 480조4000억 원으로 5년간 211조8000억 원(78.8%)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부채’는 2008년 3월 284조5000억 원에서 올해 3월 514조8000억 원으로 80.9%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이 늘어난 탓이었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부채는 3월 말 현재 400조8000억 원으로 5년 전 195조9000억 원의 두 배를 넘어서 증가 속도가 더 가팔랐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대형 건설,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에 재원마련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가 늘어난 것은 정책사업 수행과 요금 통제 등 정부 결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은 466.0%, 한국가스공사는 385.4%에 이르는 등 28개 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08.5%나 됐다. 민간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재무구조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