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지재권 소득에 법인세 낮춰주세요”

‘손톱밑 가시’ 등 기업규제 100건… 대한상의, 정부에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손톱 밑 가시’ 32건을 포함한 기업현장 애로 100건을 모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3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1400여 개의 업종단체, 14만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해 정리한 ‘기업현장 애로 100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손톱 밑 가시 외에도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그 밖의 기업 애로 현안 15건이 담겨 있다.

대한상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허박스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특허, 기타 지식재산의 활용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은 민간 차원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4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 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낮추기도 했다. 대한상의 측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5억 파운드(약 8800억 원) 신규투자 계획을 내놓고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화재 예방이나 진압, 구조 등에 사용되는 소방 신제품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매년 두 차례 소방 신제품 설명회에서 기술 도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신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령을 제때 손보지 않아 2, 3년씩 출시가 늦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7월 만료 예정인 녹지 및 농림 지역의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 비율) 완화 적용 기간 연장,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 차별 개선 등도 담겨 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새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정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