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法보다 상시 감시체제가 더 중요”

■ 중소-중견기업 성장 정책토론회 “稅혜택 대신 규제 푸는게 바람직”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연단 뒤)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 토론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입법조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입법도 필요하지만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20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최근 경제민주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보다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노사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한 갑을(甲乙)관계를 규제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어느 선까지 보장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고쳐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전적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제조업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과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사이의 기업’으로 정하고 있어 맞춤형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려면 혁신형 중소기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채수찬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은 “다산네트웍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했기 때문이다”라며 “대기업에 매출을 의존하지 않는 혁신 중견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 벤처기업인인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는 “기업 규모가 작더라도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있는 기업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르면 이달 말 중소기업 종합 육성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종 지원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고 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서귀포=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