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위축시키는 무리한 세무조사 없다” 추경호 재정부 1차관, 재계 달래기

재계는 “못 믿겠다… 더 지켜봐야”

“(국세청장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2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8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국세청장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세청이 세수(稅收) 목표를 할당해 무차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재계의 걱정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J그룹에 이어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재계는 “다음 타깃은 누구냐”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추 차관은 “경제부총리, 국세청장 등이 이런 식의 활동은 지양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여러분의 걱정이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국세청장이 ‘자신 있게 말해도 된다’고 했다. (무리한 세무조사는) 현재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은 실제로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는 약 7000건의 세무조사를 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에 약 1600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올해 조사인력 400명을 채용한 것 역시 가짜 석유, 역외 탈세 등을 조사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 대기업 세무조사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9조 원이나 되는데 몇몇 대기업을 조사한다고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느냐”며 “세무조사를 통해 걷을 수 있는 ‘노력세수’는 전체 세입의 3%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지켜봐야 한다’는 태도다. 세수 부족을 타개하고 ‘기업 길들이기’를 하기 위해 더 폭넓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추 차관의 강연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단체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과의 조찬에서도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였다”며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추 차관은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대해 “급한 불은 6월 임시국회 때 껐다”며 “앞으로는 차분히 이성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팀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 일각의 최근 비판에 대해서는 2인 3각 경기를 예로 들며 “한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호흡이 안 맞으면 전부 넘어진다. 국회, 정부, 기업, 노동계가 호흡을 맞춰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박창규 기자·박용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