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인터넷포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4일 “인터넷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인터넷포털과 케이블방송국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혁신을 하기보다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현재 불공정 행위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NHN 등 포털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런 시장에서는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최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경제민주화는 ‘규제’가 아닌 ‘규범’”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