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KT사장 “일하는 환경-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창조경제만 강조하면 창조가 되겠나”

전경련 하계포럼서 쓴소리 쏟아내

김홍진 KT G&E부문 사장(사진)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 하계포럼에서 “(정부는) 국민의 창의력을 모으자고 하면서 제도와 환경은 바꾸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사장은 “우리는 지식정보화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에 살고 있는데 노동관계 법령은 산업화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을 예로 들었다. 국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11년 기준)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76시간)보다 314시간 많지만 유럽 선진국보다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그 원인이 ‘생산성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며 “일하는 방식이나 공간의 변화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틀을 바꾸지 않으면 창조는 없다”고 말했다.

접시안테나 없이 유선 케이블을 연결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 서비스’ 허용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에 담긴 철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태풍이 한 번 불 때마다 집에 달린 위성TV 안테나를 수리하는 데 300억 원이 든다”며 “집집마다 안테나를 다는 대신 전화국에 큰 안테나를 달자는 의견을 냈더니 (정부는) 안 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다”라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