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지자체들, 공공사업 휘청

복지 등 의무지출 늘었는데… 16개 시도 세수 작년보다 6500억 감소
서울-부산 등 무상보육 재원 곧 바닥… 경기, 9월에 세출 줄이는 ‘감액추경’

서울 경기 경남 울산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00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경직성 예산이 급증한 상황에서 지방세수가 악화됨에 따라 지역의 공공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는 ‘재정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29일 전국 광역시도의 세수(稅收)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상반기 세금 징수액은 지난해 상반기 16조95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6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방세가 많이 줄어든 것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한 데다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연동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로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올해 지방세수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100억 원)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예산에서 취득세 수입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경기도는 올 6월까지 세금 징수액이 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00억 원가량 줄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대비 세수진도율이 34%로 전국 최하위다. 부동산 거래 위축의 여파로 재정이 흔들리면서 급하지 않은 세출사업을 줄이는 감액추경을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세금 징수 목표액을 12조 원가량으로 잡았지만 상반기 징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00억 원 감소한 5조3000억 원이었다.

지자체의 재정절벽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무상보육사업은 서울의 경우 8월 말이면 관련 재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경기 부산 세종 등도 10, 11월이면 보육료 지원을 중단해야 할 지경이다. 대기업이 많아 대표적 부자동네로 통하는 울산은 세수가 작년보다 700억 원 줄어 시립도서관이나 컨벤션센터 건립 같은 사업의 착공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은 세수 감소로 지방도로 포장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40여 개 구간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준공 예정시기를 넘길 수밖에 없다. 상반기 지방세수 감소분(6500억 원) 자체가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액만큼 지자체가 지출하는 복지사업이 지난해 32조 원으로 2008년보다 9조 원 늘어나는 등 세출구조가 경직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긴 힘든 상황”이라며 “경직된 세출구조를 합리화하고 누락된 세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홍수용 기자·울산=정재락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