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민 주머니서 세수 늘리는 건 최소화해야”

투자-고용 확대 위한 세법 개정 주문… 경제살리기 법안 9월 국회서 재추진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앞줄 왼쪽)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상반기의 ‘경제 살리기’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새누리당이 올 상반기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경제 살리기’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률 감소 등 지속되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하반기 의정 활동의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임시국회 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중요한 경제 살리기 법안이 있다”며 “이런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보 11일자 A2면 수직증축 허용-다주택 중과 폐지 재추진
본보 18일자 A4면 새누리 “9월국회서 경제살리기 입법 주력”

새누리당이 재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3000억 원의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때 통과된 벤처 및 창업 생태계 조성 관련 법안도 현장 탐방과 간담회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8월 초 마련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증세(增稅)보다는 거래 및 고용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무게를 뒀다.

다만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에서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으로 감면·축소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엉뚱한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벌써부터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당부로 풀이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