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 탈루세금이 1조36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약 2730억 원 규모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탈루가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는 598명이며 이들에게 3709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병원들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피한 사례가 많았다. 일부 자영업자는 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세금을 피했다.
세금 탈루로 추징당한 고소득 자영업자는 2008년 482명(3019억 원), 2009년 280명(1261억 원), 2010년 451명(2030억 원), 2011년 596명(3632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은 4대 중점 분야로 지정하고 세금 탈루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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