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손톱 밑 가시뽑기 시즌 2…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활

국무조정실-상의에 중기중앙회 가세
이달 하순 4개팀 20명 규모로 출범

이명박 정부 때 1800건이 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던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규제개선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움츠러들었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이르면 이달 하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건물에 둥지를 틀고 활동을 시작한다.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20명 규모의 규제개선추진단은 투자환경 개선팀,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선팀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경위와 대한상의가 공동 운영하던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규제의 상징으로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지적하면서 출범해 5년간 1866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그러나 국경위 폐지 후 현재 대한상의에 남은 7명의 민간 조직으로는 규제를 발굴하더라도 곧바로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추진단 재정비 요구가 잇따랐다. 국무조정실은 6월 말부터 추진단을 부활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전신(前身)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달리 중기중앙회가 가세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기능을 한다면 새로 생기는 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사후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 인력도 8명으로 늘어나 규제 개혁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2명의 공무원만 파견됐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