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특수채 잔액 사상 처음 800조원 넘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13일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각각 456조4978억 원, 343조6943억 원으로 합치면 800조1921억 원이라고 18일 밝혔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 합계는 금융투자협회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365조5053억 원) 이후 계속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한 해 수십조 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에는 8개월 사이에만 69조 원이 늘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진 2008∼2009년 사이 증가액은 102조 원이었다.

재계에서는 국가 빚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권 잔액 비율이 62.8%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아 큰 영향이 없겠지만 향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특수채를 제외하면 GDP 대비 부채율이 35%로 OECD 수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