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대출자 93% “서민금융 이용해본적 없어”

■ 금감원,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
“그런 제도 들어본적 없어” 30%… “들어봤지만 신청절차 몰라” 29%
1인당 평균 2378만… 금리 年43%

“200만 원 한 달 빌리는데 이자까지 따질 생각은 안 했어요. 금방 쓰고 갚으면 될 줄 알았는데…”

김철수(가명·32) 씨가 대부업체 문을 두들긴 건 지난해 7월. 대학생 동생이 친 ‘사고’ 수습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길거리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신용등급 7등급인 김 씨가 당일 돈을 마련할 곳은 대부업체뿐이었다. 대출은 일사천리로 이뤄졌지만, 상환이 늦어지자 빚을 갚으라는 압박이 그의 목을 조여 왔다. “운영 중인 가게 현관 앞에서 덩치 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어슬렁거려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뿐이에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른바 ‘사(私)금융’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가졌다. 여기에서 사금융 이용자들은 김 씨 사례와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회가 사금융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고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았지만 높은 금리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이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 사금융 평균금리 ‘연 43.3%’

금감원이 25일 내놓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화 응답자 5045명 중 2.7%(138명)가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금감원 측은 “사금융 특성상 이용자가 노출을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금융 이용금액은 1인당 평균 2378만 원. 등록 대부업체 이용액은 790만 원이지만,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2140만 원) 및 개인 간 거래(2423만 원) 등 법 테두리 밖의 대출 이용액은 훨씬 많았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금융 평균금리(연 43.3%)는 법이 정한 대부업 최고금리(연 39.9%)를 넘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20%는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 707만 원의 빚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도 비싸고 불법업체도 많은데 사금융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턱이 낮기’ 때문이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급전(急錢)이 필요할 때 사금융 말고는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54.8%는 ‘제도권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서’라고 답했고, 39.4%는 ‘곧바로 빌릴 수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식료품 구입비 등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라는 답도 있었지만, 사업자금이나 도박 등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사금융을 쓴다는 응답도 나왔다.

○ 정부 서민금융상품 “지원액 적고 복잡”

서민들의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사금융 이용자들 중 이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에 불과했다.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따로 물어본 결과, ‘그런 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29.9%, ‘들어보긴 했지만, 신청절차를 몰랐다’는 답이 29%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서도 응답자들은 정부 제도를 활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제출하라는 서류가 너무 많고, 서류를 만들기도 어렵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채무조정 및 파산신청을 할 때 서류를 준비해 주는 법무사들이 “비용을 내라”며 사채를 연결해 주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