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다리 역할 할 중견기업법 제정 시급”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만드느니 차라리 법인세를 더 걷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나중에 중견기업 지원자금으로 돌아오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담세율(매출액 대비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1.05%다. 강 회장은 “담세율을 0.1%포인트 올리면 중견기업에서만 1년에 37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며 “세금이 늘더라도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돼 신용도 하락과 수출 애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견기업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은 10개나 되지만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중견기업 지원책을 담은 ‘중견기업 정책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폭풍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발광다이오드(LED)업체 루멘스의 유태경 사장은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율이 최고 50%이고 할증 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까지 높아지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상속세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길부(기획재정위원장) 강창일(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상훈 김한표 부좌현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