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공무원 임금인상도 억제

당정 예산안 편성 협의

내년도 사병들의 봉급이 1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화 분야 예산이 크게 늘고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감소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목표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잡고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하는 복지예산은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 분야 지출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 농림 부문 예산은 2013년 본예산에 편성했던 규모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농어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SOC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삭감 폭을 줄이고 교육 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우선 사병 월급이 상병 기준으로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약 13만5000원으로 오르는 등 계급별로 15% 인상된다. 또 예술인 복지 확충(200억 원), 문화·예술공연 기금사업(1870억 원)에도 나랏돈 지원이 늘어난다.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는 고교 3학년 또는 대학 3, 4학년 때 기업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시스템’ 지원에 626억 원이 쓰인다.

또 정부는 계층별 취업 지원을 위해 ‘재능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를 5000개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와 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내년도 세비를 동결하고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