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은 한국 경제의 저(低)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한국 경제는 2011년 2분기(4∼6월) 이후 8개 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에 머물렀다. 올해 2분기는 1.1% 성장률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저성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2명을 뺀 40명이 ‘심각하다’(95.2%)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을 극복할 대책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69.0%)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으로는 기업규제 완화가 첫 번째로 꼽혔다. 응답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 1∼3위에 각각 3∼1점을 부여해 점수를 매긴 결과 기업규제 완화 87점, 외국인 투자 유치 및 U턴 기업 지원 46점, 세제 및 금융 지원 41점으로 나왔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전문가도 73.8%나 됐다. 이들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