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이달 중 정부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철강협회와 비철금속협회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10여 개 업종별 단체는 26일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 기저발전(가격이 싼 원료로 24시간 가동하는 발전) 확대가 필요하며, ‘선택형 피크제’의 전면 도입처럼 정부의 전력수요 관리 정책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선택형 피크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다른 시간에는 요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한국전력은 전력 수요 관리가 필요한 피크시간대에는 평소의 3배 넘는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그외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20% 정도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를 지난겨울과 올여름에 시범 실시했다.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계약전력이 500kW 미만인 업체들이었다. 이번 건의문에는 계약전력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가 선택형 피크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을 연중 최대 사용 전력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산업용 기본료 체계를 목표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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