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을 나랏빚 첫 50% 돌파

올 246조… 전체 국가채무의 51.2%
향후 5년 108조 더 늘어 미래세대 부담

올해 국가 채무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50% 선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복지예산을 충당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3∼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적자성 국가채무액은 246조2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480조5000억 원)의 5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가운데 외화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이유로 늘어나는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을 되팔아 갚으면 되지만 적자성 채무는 모두 세금을 걷어 상환해야 한다.

이런 적자성 채무는 2007년 말 127조 원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지출이 늘면서 2011년 말 200조 원대를 넘어선 뒤 올해 말에는 250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경기 부진 여파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2013∼2017년) 동안 적자성 채무는 108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적자성 채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과 세제지원 분야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가려낸 뒤 세제지원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10.6% 이상 삭감하고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대폭 줄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