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개발사 창업 돕는 기획사 5곳 선정-지원

미래부,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발표
250억 규모 펀드로 자금투자도

정부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업체 중 소프트웨어 창업기획사를 선정해 소프트웨어 창업을 장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도급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법 개정을 추진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전부 하청업체에 떠맡기는 관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껍데기 업체’가 일감을 수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또 시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강요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업을 발주한 기관이 사전에 하도급 여부를 승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과 시행업체의 부당단가 인하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 미래부는 우수한 초기 소프트웨어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창업기획사 5개를 내년까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는 ‘소프트웨어 특화펀드’도 내년 초까지 150억∼25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가 구매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보수도 현실화해 현재 소프트웨어 도입가격의 8% 수준에서 내년에는 10%, 2017년에는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미래부는 2017년이 되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8만 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신규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한 해에만 소프트웨어 전공자 1300명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연내 1개 선정하고, 2017년까지 3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