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민자사업, 세금 3조3000억으로 메워

민간사업자의 돈으로 건설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서 12년 동안 대규모 적자가 발행해 정부가 3조3000억 원의 재정을 들여 메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2012년 정부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추진해온 수익형 민자사업(BTO)에서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 재정 규모는 총 3조2977억 원이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SOC를 운영해 생기는 실제 수입이 사업 추진 전 예상한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미리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SOC사업에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2009년부터는 신규 사업에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여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손실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전액은 6547억 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손실보전 규모는 2007년까지 경기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0억 원 선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엔 6000억 원 선을 넘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