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3조9091억 부실 위험

LTV 60%-DTI 50% 동시에 초과

적정 수준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초과해 부실 위험이 큰 주택담보대출이 총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금융당국에서 제출받은 ‘주택담보대출의 LTV, DTI 분위 구간별 잔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LTV 6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DTI 50%를 초과하는 은행권 대출이 3조90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TV와 DTI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 51조7000억 원의 7.5% 수준으로, 미래의 경기 상황에 따라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위험군’ 대출이다.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를 의미하는 LTV의 경우 은행들은 수도권에서는 50%, 지방은 60%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DTI는 연소득 대비 대출상환 원리금의 비율로, 서울(50% 이내)과 경기·인천(60% 이내)에서만 규제가 적용된다.

LTV 60% 초과 대출은 집을 공매나 경매에 넘겨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값이 떨어지면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초과 대출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의 법원경매를 통한 평균 주택 낙찰가율은 75.0%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한 평균 주택 낙찰가율은 72.6%였다. 금융당국은 LTV가 60%를 넘는 동시에 DTI가 서울 50%, 수도권 60∼75%를 초과하는 대출을 ‘고(高)위험군 대출’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LTV가 100%를 초과하는 대출이 990억 원, DTI가 100%를 초과하는 대출도 27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시중 은행이 상환 여부가 불투명한 위험군에게도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까지 포함해 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정밀 분석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