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료도 산업”… 민간에 개방한다

제조업에 이어 집중 육성 의지

중국이 의료보건 부문을 민간에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건강서비스업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제조업에 이어 의료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무원이 14일 내놓은 발전 방안에 따르면 민간 자본도 정부가 제한한 일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보건 부문에 제한 없이 진출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정부가 허가한 항목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진출 불가 영역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의료보건 부문을 개방해 개편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무원은 해외 민간자본도 국내 민간자본과 동일하게 의료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민간 의료기관에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장 모든 부문을 개방하고 전면 실시하기보다 점차 개방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민간 자본이 의료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구는 부동산과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에 민간 부문은 그렇지 않아 자본 유입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의료비도 높아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SCMP는 “중국 당국이 처음으로 의료서비스에서 ‘공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의료산업’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점 추진 중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