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중 9곳 “세무조사 강화에 부담 느끼고 있다”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 때문에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황 및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세무조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160곳 중 28.1%가 최근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61.9%는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부담이 없다는 비율은 10.0%에 그쳤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62.9%는 경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자료요구 정도와 조사기간, 법 해석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요구 정도가 과도하다는 응답은 68.0%로, 적정하다(32.0%)보다 훨씬 많았으며 조사기간과 법 해석 정도가 지나치다는 기업도 각각 62.9%, 63.5%에 달했다.

기업들은 향후 세무조사의 과제로 과도한 법 해석 자제(4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자료요구 지양(26.4%), 조사 대상 및 시기의 예측 가능성(19.2%), 합리적 조사기간(7.1%) 순이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