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국가채무-국가부채-공공부문 부채의 차이는?

공공 부문 부채 1000조 돌파 (동아일보 2013년 9월 28일 A8면)

《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443조1000억 원)보다 37조2000억 원 늘어난 480조3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 원과 정부가 보증한 국가보증채무 33조5000억 원을 더하면 총 1033조8000억 원이 된다. 》

Q: 국가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화두는 국가가 진 빚입니다. 국가의 빚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국가채무, 국가부채 혹은 공공부문 부채 등 용어가 다양합니다. 이들은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빚이 늘어나는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바람직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차이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는 제국군에 의해 은하계로 쫓겨난 반란군이 재기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거대한 반격을 시작하는 음모를 꾸민다는 것이 전체 스토리입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5인 ‘제국의 역습’처럼 전 세계는 지금 ‘재정의 역습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제 공조가 이뤄졌고,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위기는 비교적 조기에 수습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급증한 국가의 빚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7년)에는 경상GDP 대비 74.3% 수준이었지만 2012년에는 108.8%까지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말합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가리킵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부채와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LH공사,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의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채무는 물론이고 국가가 보증을 선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공 부문은 비금융 공기업+일반 정부를 이르는 것으로 이 부문의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2년 현재 480조 원으로 경상GDP 대비 34.8%로 공식 발표가 되고 있지만 국가부채는 공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41개 공기업을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 혹은 공공부문 부채가 1034조 원으로 경상GDP 대비 93.6%에 달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2000조 원을 상회한다는 결과도 있어 향후 국가부채에 대한 협의와 연구를 지속해야 할 부분입니다.

크게보기

○ 국가채무의 증가 원인

국가채무 확대의 원인은 크게 전쟁, 경기침체나 금융위기, 정부의 방만한 지출구조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20세기 동안 특히 선진국에서 국가채무 비중이 가장 높았던 두 번의 시기 이면에는 제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선진국의 경상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80%와 10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00년대 들어 대(對)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미국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아닌 시기에 국가채무가 늘어난 사례로는 심각한 금융위기의 처리를 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금융위기를 분석해 보면 위기 이후 3년간 국가채무가 평균 86.3%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채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3년 뒤인 2000년에는 150을 넘어섰습니다.

보다 일반적이고 만성적인 국가채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에 있었던 그리스는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공부문의 확장,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유럽 재정위기였습니다.

○ 바람직한 국가채무 관리 방법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우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유형에는 공식채무 외에 보증채무, 공기업채무, 연금부채, 민자사업 등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합산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어떤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랏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지를 파악하고 유형별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준모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건실한 경제성장은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경기변동은 부채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아직은 당면한 현안이 되지 않더라도 지출 증가를 세심히 관찰하면서 정책적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매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몇 % 이내로 강제하는 형태와 같은 경직적인 지출 통제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 유연성, 성장에 필요한 지출에의 집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의 정책을 적절히 혼합해야 할 것입니다.

전준모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