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車보험 사업 적자 나지만 손보사들 아직 감당할만한 수준”
국토부, 부품값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나이롱 환자’ 막기위해 입원기준 마련
금융 당국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이후 3년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에 따른 적자가 늘어났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21일 방침을 정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할 경우 그 부담이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미친다”며 “(현 상황은) 보험사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10년에 3% 오른 뒤 2011년에는 동결됐다. 지난해에는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렸다. 주요 손해보험사도 금융 당국의 이 같은 기조를 파악하고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4∼6월) 국내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43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1분기 263억 원 흑자에서 올 1분기 176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감독 당국은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업에서 일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동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다른 보험에서 메우는 방식이라 당장의 큰 손해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 고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보험사가 주행거리연동 보험료 할인 상한 거리를 연간 7000km에서 1만 km로 높이는 등 업계 자체적인 경쟁에 나서는 점도 감안됐다.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여지가 있다면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보험료 지급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지난해 453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허위로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범위를 위탁하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외제차 부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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