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현행 21등급인 차량등급제를 26등급으로 조정하고 이 가운데 수입차종을 세분화해 보험료를 올린다. 수입차 자차 보험료는 10%이상 인상될 예정이며 국산차는 유지되거나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개의 등급기준이 26개로 확대될 경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군들은 11%의 자차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수입차를 중심으로 자차보험료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수리비 부담이 낮았던 국산차 일부 차량들은 자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차량등급제를 조정하면서까지 수입차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이들 차량이 전체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손해율이 높은 차량과 차종은 보험료를 더 내고,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를 유지하거나 낮춘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사고 여부 등에 따른 할인과 할증 범위도 현행 50%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차 보험료 할인·할증 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된 자차 보험료 체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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