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 증세하면 경기회복에 부정적”

“내년 이후 경제 호전되는 시점에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 논의할 것”

정부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증세를 하면 경기회복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8일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는 증세를 해도 그 효과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근로와 기업활동의 의욕을 꺾고 소비여력을 줄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증세 추진 시 재정난을 타개하기는커녕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증세 방안은 나중에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물밑에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등 일각의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금 항목을 신설하는 직접적 증세보다는 면세 대상을 줄이는 간접적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정부는 부가세율 인상보다는 학원비와 아파트관리비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 가운데 일부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면세 범위를 좁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8조 원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정보 자료를 활용해 대기업과 대규모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내년부터 매년 5조5000억∼6조7000억 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의 이익 규모에 따라 10%, 20%,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별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연 3.9%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체감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기에 증세 방안 공론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와 3분기 연속 1%대의 성장률을 보인 데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에 긍정적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하반기쯤 정부가 세율 인상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