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학력 여성에 타깃 맞춰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商議강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시간제로 하면 청년들의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를 나눠 갖는 것밖에 안 된다”며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자꾸 고용률 70%를 강조하니 행정부처가 수치에 매몰되는 것 같다”며 “수치에 매몰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것이고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타깃을 분명히 해야 정책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기혼) 고학력 여성을 타깃으로 해 가계 부양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감안하면 제도를 정비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고, 노동이민이나 근로이민을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며 “그 대신 우리 청년들을 해외로 내보내 외국 일자리도 구하고 귀국했을 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는 시점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 나가겠다”고 했고,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은 존중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4년 2월부터 2년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은 3%대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