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산업-가정용 격차, 美 日 獨보다 작아”

전경련, 산업용 전기료 자료집 발간 “요금인상땐 기간산업 경쟁력 타격”

정부가 이달 중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재계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냈다. 전경련은 먼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이 싼 것은 맞지만 산업용은 발전단가가 낮고 송배전 손실이 적어 원가 자체가 주택용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원가 차 때문에 대다수 국가가 주택용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다”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75% 수준으로 독일(44%) 미국(56%) 일본(70%)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념과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 덕에 작년에만 약 1조 원이 교육용과 주택용 등에 보조됐다”며 “이는 2000년 이후 산업용 요금이 78.2%나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평균 44.4% 올랐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었다며 원가보다 낮다는 일각의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주로 기간산업에 집중되는데 이들 산업의 원가 상승과 경쟁력 약화는 전체 산업과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5%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20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0.2%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산업 활동의 타격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자료집을 국회, 정부, 언론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