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 위해 주택기금 리츠에 투자 필요”

서승환 국토부장관 밝혀

자산 규모 100조 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서 장관과 관련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새로운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서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발이익과 민간자금을 활용한 과거의 방식과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사업을 꾸리기 힘든 시점”이라며 “국민주택기금과 선진 주택금융기법으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은 주택 건설자금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정부의 정책 자금이다.

‘한국 서민 주택금융 체계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는 “저리 융자로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주택기금 운용방식 대신 정책금융 수행기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모두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이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고 지산도 1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운영 체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