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공정위장 “가격은 시장이 결정… 물가관리 않겠다”

“대리점법, 입법대신 행정으로 해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1일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공정위가 하는 것이 아니다. 물가 관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물량을 많이 사면 싸게 줄 수도 있듯 차별적인 가격은 항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011년 취임 당시 “공정위가 물가 감시 기관이라는 점을 납득 못하는 직원은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대비된다.

노 위원장은 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크다”며 입법 대신 고시 제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밝혔다.

내년부터 손수제작물(UCC),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포털 등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UCC 부문 1위인 구글 ‘유튜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