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체제개편 소비자보호 강화를”

포럼오래 ‘금융산업 선진화’ 토론회… “금융위 감독 기능 금감원과 통합을”

금융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고 신설 조직에 힘을 실어 줘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금융감독기구가 비효율적으로 짜여 있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사단법인 포럼오래 주최로 열린 금융산업 선진화 해법 토론회에서 이상빈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금융감독 개편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정책 수립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교수는 “금융 정책은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 모두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금융위 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 기능을 합쳐 통합 금융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고 이 기관에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새로 뽑을 때 기존 사외이사가 아닌 독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CEO 임면위원회’를 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견제가 소극적일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유착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독립적인 임면위원회를 설치한 뒤 후보추천 권한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정부가 최근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지배구조를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경영 승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