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올려도 세수는 안늘어나”

韓經硏 “기업투자 활성화가 답”

정치권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인세율과 법인세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법인세율 vs 경기상황과 법인세수 간 상관관계’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 수입의 감소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것이며 법인세율을 올려도 법인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경제운용 상황 분석 결과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상관관계가 없지만 경제 성장과 법인세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2008∼2011년 법인세율이 감소하면서 처음에는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수출과 내수 기업으로 나눠 분석해도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상현 연구위원은 “법인세율보다 경기 상황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안정적인 세수 재원을 마련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