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발생했을 때 당사자도 아니면서… 부추기는 것을 직업 삼는 사람들 문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년인터뷰… 철도파업 외부세력 개입에 쓴소리

“당사자도 아니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59·사진)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분출되는 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법 대응을 조장 또는 묵인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모든 논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철도노조의 경우)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민영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나. 동일한 것을 놓고 한쪽은 ‘맞다’고 하고, 다른 쪽은 ‘아니다’고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열 가지라면 다 내놓고 논의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극단에 있는 두 가지만 논거로 들며 목소리를 키우다 보니 결국 갈등만 남게 된다. 대립하기에 앞서 정보를 모두 드러내 놓고 함께 들여다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압박이 될 것이며 회원사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다만 판결만 놓고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후속 소송이 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국가 경제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법을 내야 한다”며 “이 정도까지 됐으면 임금 체계를 법으로 분명히 정해 논란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책이 보호 위주로 가게 되면 기업들의 체력이 약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가 진입규제 등 보호조치를 도입할 때는 한시적으로만 시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보호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의 과제에 대해서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족쇄를 풀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폭 양성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가 좋아지면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국내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규제도 많고 노사관계 등 여러 요인을 봤을 때 투자가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부 대기업에서 비자금 조성 등 불법 관행이 드러나 총수들이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이라며 “기업들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빠르게 개선하는 중이기 때문에 자정 노력을 너그러운 눈으로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