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전세금 낮춰 내수살리기 총력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침 마련… 세부과제 2월말까지 확정키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사교육비 경감과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을 선정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추진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혁신경제 △내수 활성화를 3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기본 틀로 정하고 분야별 세부과제를 2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세제를 개혁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벤처기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는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 분야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시너지를 높이는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녀 학원비 부담과 전세금 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우선 추진한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인 이 두 가지 부담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기업 측면에서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의 5대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밝힌 2012년 한국의 부패지수가 분석 대상 34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치는 등 사회 곳곳에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체질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며 “다음 달 말 연차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