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 협력금제 야속합니다”… 부품업체들도 반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정부는 아직 기준도 확정 못해

“국산 자동차가 덜 팔리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도 문제지만 저희 부품업계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시장이 침체돼 고민인데 수입차만 유리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 야속하기만 합니다.”(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전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저탄소차 협력금제’로 국산 자동차업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친환경자동차와 소형차 등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고 대형 가솔린 차량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 현재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만큼 국산차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다. 국내 자동차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국산차 구매자들이 낸 부담금을 수입차 구매자들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친환경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놓는 등 저탄소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조만간 수입차들과 동등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산차 ‘역차별’ 논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3만7590대로 전년(154만1715대) 대비 0.3% 감소했다. 국내 5개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량은 2011년 147만4637대, 2012년 141만857대, 지난해 138만1091대로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수입자동차는 지난해 15만6497대가 팔려 전년(13만858대) 대비 19.6%나 늘어났다. 2011년(10만5037대)보다는 49.0%나 증가한 수치다.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시행되면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판매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독일 자동차들이 대거 ‘보조금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폴크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주력 차종은 대부분 유럽연합(EU)의 환경 기준(주행거리 1km당 온실가스 배출량 130g 이하)을 충족하고 있다. 도요타 프리우스,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차종에 강세를 보이는 일본 브랜드의 약진도 예상된다.

하지만 국산 중형급 이상 자동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대부분 ‘부담금 구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팔리고 있는 현대차 쏘나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147g(자동변속기 기준), 쌍용차 렉스턴W는 km당 171g(자동변속기·4륜구동 기준)이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외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 차별적 부담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제도 시행을 늦추거나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담금 기준부터 확정해야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당초 지난해 7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환경부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넘는 차종에 대한 부담금을 최대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환경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아 기준을 확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40만∼50만 원의 부담금도 고객들의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의 부담금 기준이 하루빨리 확정돼야 완성차와 부품업계 모두 대응책 마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