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정책 청년층에 초점 맞춰야”

KDI “재정지출 비중 대폭 늘려야”

청년층(15∼29세) 취업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장년층에 혜택이 몰리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청년층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일자리사업 비용의 67.3%를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장년층에는 도움이 되지만 청년층의 취업개선 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0%대에 머물렀다.

그는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의 재정지출 비중을 OECD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일자리 사업 중 ‘직업훈련 및 능력계발’에 가장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청년층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인턴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층 취업을 돕는 방안도 제기됐다. 고용주가 신입사원을 뽑는 대신 청년인턴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인턴을 단기간만 운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등교육 단계부터 창업교육을 강화해 청년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정부가 청년실업자에게 초점을 맞춰 고용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