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 공감… 월세시장 단기 충격 예상”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전문가 반응

사실상 월세 시대 도래를 전제로 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는 미지수지만 중장기적인 임대 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건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면서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월세 계약에서 집주인의 강요에 의한 이면합의를 막을 방안과 소액 보증금의 확정일자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간자금을 적극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높게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나 기업형 임대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 시장에 주택이 대량 공급될 경우 월세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이 실제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는 건설, 준공에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입임대사업자나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일본처럼 공공임대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인정해 임대사업자에게 상속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 더 적극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세 시장 확대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상대적으로 정비가 덜된 상태인 만큼 제도적인 문제점을 좀 더 손질할 필요가 았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