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규제 회원국중 4위” OECD 구조개혁 평가보고서

한국의 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2일 내놓은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지수는 1.9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이 지수는 기업경영, 교역, 투자, 공기업 지배구조 등 700여 가지 항목에 대한 규제 수준을 종합 평가해 수치화한 것으로 5년마다 발표된다.

2009년 발표 때 한국의 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았지만 이후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한국의 순위가 높아졌다. 한국이 규제 강도가 센 국가로 분류된 것은 교역 및 투자와 관련된 규제 수위가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두 번째일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렵고 규제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의 절차가 복잡하고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느라 신규 창업을 어렵게 만들어둔 점도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 왔지만 규제 개선 성과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저조한 상태”라며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총량제와 규제 자동효력 상실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