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3년간 벤처에 4조 투입, 창업 역동성 회복”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17개 광역시도에 혁신센터 설립
스마트車-5G통신 등 집중 육성… 재계 “시대역행 규제부터 풀어야”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게임산업 규제, 인터넷 쇼핑몰의 공인인증서 사용 같은 규제의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7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벤처창업지원기관 디캠프의 사무실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창조경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차관이,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등 8개 단체 회장이 참석했다.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는 당초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부총리 주재 회의로 격상됐다. 현 부총리는 이날 “2017년까지 벤처기업에 4조 원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벤처기업의 ‘요람’ 역할을 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한 곳씩 설립할 계획이다. 3월에 대전, 4월에 대구에 센터를 열어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5세대(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등 13개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 중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6개 분야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공동 육성해 중복 투자를 막을 계획이다.

이날 경제계 인사들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덕수 회장은 “한국의 콘텐츠 수출 46억 달러 중 26억 달러가 게임이지만 국회에서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처럼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에 대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해외 구매자들은 국내 인터넷의 ‘공인인증서’ 때문에 국내 쇼핑몰 이용을 포기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