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FTA 타결… 車 2017년 無관세 수출

협상 8년반만에 합의… 2015년 발효
쇠고기 수입관세 15년간 단계 철폐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한국과 캐나다는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24개월 내에 완전 철폐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한국의 12번째 FTA이자 캐나다로서는 아시아 국가와 맺는 첫 번째 FTA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이득을 보는 대신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올 상반기에 협정에 가서명하기로 했다. 국회의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한-캐나다 FTA는 2015년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캐나다 FTA 타결을 두고 한국 정부는 캐나다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캐나다 측은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6.1%의 관세율을 협정 발효 후 24개월 안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총 22억3000만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연간 대(對)캐나다 수출액의 약 43%다.

타이어, 자동차 부품 등 자동차 관련 제품의 관세도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전제품과 섬유·화학기계 등의 관세도 폐지될 예정이어서 캐나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대인 관세율이 매년 2∼3%포인트씩 낮아져 협정 발효 후 15년이 지나면 0%가 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냉장육이 13년, 삼겹살을 제외한 냉동육은 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이날 FTA 타결을 선언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FTA 타결은 양국이 함께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며 호혜적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