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FTA 혜택… 휴대전화는 없고 자동차만 누려~ 왜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큰 자동차… 각국 관세장벽 높여 자국산업 보호
관세 사라지면 국산차 수출 쉬워져… IT는 별도 협정 통해 이미 무관세
FTA협정 따른 영향 거의 안받아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인 자동차 관세 철폐.’(3월 1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에 유리한 조건 선점.’(2월 13일, 한-호주 FTA 가서명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칠레 FTA 10주년 자동차 수출 8배 급증.’(1월 25일, 관세청 보도자료)

최근 FTA와 관련해 정부 기관들이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들이다. 공통점은 자동차 분야에서 얻거나 얻을 이득이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 고용효과 큰 자동차에는 관세 장벽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경제효과가 커 각국 정부들이 높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직·간접 고용인원은 176만6000명. 그해 총고용 인원인 2424만4000명의 7.3%에 해당한다. △자동차 생산 30만6500명 △철강, 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등 생산자재 제조 11만5600명 △자동차 판매 및 정비 23만8000명 △도로 건설 및 유지, 주유소 등 유지·지원 29만5200명 △여객운수업, 주차장업 등 운수·이용 부문 81만200명 등 관련 산업도 다양하다.

이렇다 보니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주요 20개국(지난해 수출액 기준) 가운데 1위인 미국(2.5%·이하 FTA 체결 이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5.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2위인 러시아와 7위인 중국은 25.0%,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5위인 호주는 5.0%를 각각 물렸다. 2016년 7월 관세가 철폐되는 독일은 관세율이 10.0%였다.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1996년 한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정보기술(IT) 산업 국가들이 ‘IT협정’을 체결하면서 주요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에 붙는 관세율은 0%가 됐지만 자동차는 산업 간 연관효과가 커 주요 국가들이 관세 장벽을 허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면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으로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486억3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7%를 차지했다.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최대 수혜자

11일 한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수입승용차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다. 이 중 수출 물량이 가장 많은 회사는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캐나다에서 판매한 자동차 20만9549대 중 11만6534대를 국내 공장에서 수출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의 5%에 해당하지만 차종이 ‘엑센트’ ‘아반떼’ ‘i30’ ‘프라이드’ ‘K3’ ‘스포티지’ 등 가격에 민감한 소형 또는 준중형 차가 많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GM도 캐나다에 쉐보레 ‘스파크’와 뷰익 ‘앙코르’를 수출하고 있지만 지난해 수출량이 7700여 대에 불과하다.　　
▼ 국내 車산업 고용 176만명… 잔체의 7.3% 차지 ▼

르노삼성자동차는 올 8월부터 닛산의 북미 수출용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로그’를 연간 8만 대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어서 향후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쌍용자동차는 북미 수출을 하지 않아 당장 효과를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팔리는 수입차 중에선 링컨 ‘MKX’, 크라이슬러 ‘300C’와 ‘그랜드보이저’, 제너럴모터스(GM)의 ‘카마로’가 캐나다산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현대·기아차로 인한 연관효과가 기대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캐나다에 판매한 차량 덕분에 캐나다에 수출하는 사후서비스용 부품의 종류가 4만여 개”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생산 4위국인 캐나다에는 자국 브랜드는 없지만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이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국내 부품업체가 직접 납품할 기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25.0% 증가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전자산업팀장은 “캐나다는 미국보다 관세가 높고 현지에 국내 업체들의 공장이 없는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