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줄여 가격 정상화”

국토부, 2014년 인허가 목표치 37만채… 평균 수요 전망치보다 낮춰 잡아
아파트관리비 공개항목 27개→47개

정부가 올해 새로 인허가할 주택 채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15% 적은 37만4000채로 잡았다. 이는 10년 평균 수요전망치보다 낮은 것으로 주택 공급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신규주택 인허가 목표치 37만4000채는 지난해 실제 인허가한 신규주택 44만 채에 비해 15% 감소한 것이다. 수도권에서 20만 채, 지방에서 17만4000채를 인허가할 계획이다. 주택종합계획 발표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신규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40만 채 이하로 낮춘 것은 지난해(목표치 37만 채)와 올해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급 목표를 낮췄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 인허가 목표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어서 민간에 강제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실제 공급되는 신규주택 수는 지난해처럼 목표치를 훌쩍 넘을 수 있다.

이날 나온 주택종합계획은 아파트 관리를 효율화하고, 주민 사이의 각종 민원 조정이 쉬워지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달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에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동대표의 구성과 운영 관련 민원상담 등을 맡기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항목을 현행 27개에서 47개로 늘리고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주변의 비슷한 단지와 관리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는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오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