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관련 규제, 年內 12%이상 축소”

외부 전문가 포함 TF 가동
“2014년 말까지 액티브X 없이도 공인인증서 쓰는 보안기술 개발”

올해 말쯤에는 액티브엑스(ActiveX)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는 보안 기술이 개발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없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가 올해 안에 12% 이상 줄어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개혁’을 확정짓고 수요자 관점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미래부가 맡고 있는 582건의 규제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전면 재검토해 올해 안에 액티브엑스 등 85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앨 예정이다. 존속이 확정된 규제라고 해도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까지 적어도 20%의 규제를 줄일 계획이다.

미래부 규제개혁TF팀 관계자는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 시방서,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 있는 미등록 규제’와 규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손톱 밑 가시’ 등도 전면 없애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래부가 새로 만드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지티브 방식은 규제 내용에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네거티브는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ICT 분야에 특화된 규제 비용 분석 전문기구를 이달 안에 미래부 산하기관 내에 설치하고 선진화된 비용 평가 모델을 6월까지 마련한다.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미래부는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기업의 경영 현장을 주기적으로 찾아 실태와 체감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