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유출 자금 한해 최대 24조”

한국조세재정硏 보고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한 해 최대 24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조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외국으로 불법 유출된 자금이 2012년 기준 최소 5조9400억 원에서 최대 24조18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불법적인 자본 유출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뜻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무역통계 등을 활용해 한국 수출액과 외국 수입액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본 유출 규모를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2012년 한국의 불법 자본 유출 누적 규모는 160조2200억∼268조4700억 원에 이른다. 연평균 4조8600억∼8조1400억 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단기자본 거래가 급증하며 불법 자본 유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달 미국과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개인은 연 이자 10달러 초과 계좌, 법인은 미국 내 소득과 관련한 모든 계좌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