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자구계획안 또 연기… 결국 통폐합 수순 들어가나

10년째 자본잠식에 부채만 쌓여… 정상화 위한 뾰족한 대책 없어
광해공단과 합치는 방안도 거론

10년째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대한석탄공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석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당초 공공기관 정상화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15일까지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키로 했으나 제출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2월에 석탄공사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이 독자생존을 위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3월말까지 근본적인 자구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지난달 말 제출 기한을 15일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다시 제출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석탄 공급을 맡고 있는 석탄공사가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는 정부가 요구하는 부채감축 목표치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17년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석탄공사의 부채를 1조6000억 원 미만으로 줄이도록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석탄공사는 주요 수익원인 연탄의 공장도가격(373원)이 제조원가(647원)보다 낮아 연탄을 팔수록 손해가 쌓이고 부채가 불어나는 상황이다. 부채를 줄이려면 연탄 값을 올려야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연탄 가격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갈수록 빚이 쌓이는 석탄공사는 부채로 인한 이자만 한 해 5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일단 강원도 소재 임야와 대지 등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30억 원 수준에 불과해 부채감축 목표치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1995년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6만 명에 이르던 직원 수를 3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 대규모 감원을 한 탓에 더이상 인건비 등 경비를 줄일 여력도 별로 없다.

이에 따라 기재부 등 정부 내에서는 석탄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탄광을 매각해 부채를 줄이고 연탄 공급 기능만 남겨 다른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정 수혈을 통한 부채 탕감과 일부 탄광 매각 등 사업 분할 등의 대안이 나오지만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통폐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폐합은 석탄공사가 지고 있는 부채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부실을 전염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대한 자구계획을 마련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